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자재관리자의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 법정 기준 미충족, 선행질환 미치료, 과도한 흡연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.

🏭 건설업 - 형틀공사🩺 급성 심근경색 (저산소성 뇌손상, 패혈증)

#업무량 증가 정도가 법정 기준(발병 전 3일 이상 30% 이상 증가) 미충족#객관적 과로 증거 부재#선행질환(고혈압, 고지혈증) 미치료 상태#과도한 흡연력(하루 한갑 반)#자연적 질병 진행과정 중 발현#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

사건번호: 2007구단1181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5069,2심-대법원,2009두5121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6. 21.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소외 ○○○○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 소재 ○○○○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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