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상병신청반려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23년간 미장업무 종사 근로자의 좌측회전근개파열은 업무 인과관계 인정하여 추가상병 승인,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기각한 일부승인 사례

🏭 건설업 - 미장공🩺 좌측회전근개파열, 제3-4-5-천추1번간 요추추간판탈출증

#약 23년간 미장업무 수행 중 왼쪽 어깨 근육 과다 사용#추락사고로 인한 악화 가능성#진료기록감정의 업무 관련성 인정#회전근개파열은 업무 인과관계 인정#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기왕증 판단#사고 1년 이상 경과 후 진단

사건번호: 2007구단1214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일부취소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3268,2심-대법원,2009두10710,3심 주문 1. 피고가 2007. 8. 7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반려처분 중 좌측회전근개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 중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8.. 원고에 대하여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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