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상병및척주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추락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을 구했으나, MRI 소견상 추간판탈출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된 사례

🏭 건설업🩺 제4-5요추간 추간판탈출증

#추락사고 후 MRI상 추간판탈출 소견 부재#섬유륜 파열만 관찰되고 신경근 압박 확인 불가#척추불안정성 및 기기고정술 적응증 미충족#자연적 퇴행성 변화와 사고의 인과관계 부족#다수 자문의 의견 일치

사건번호: 2007구단1244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6. 23. 원고에게 한 제4-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 및 척추 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○○○○○ 소속 근로자로 2006. 1. 10.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내용 확인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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