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신청불승인결정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 엔진 정비 중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말기신부전 요양신청에 대해, 노출 빈도·기간·임상경과 등이 인과관계 입증에 부족하다 하여 기각한 사례.

🏭 자동차 정비업 - 엔진 보링🩺 말기 신부전 (만성사구체신염 의심)

#유기용제 노출 빈도 입증 부족#세척작업 시 노출 부위 제한적 (손에 한정)#사구체신염에서 말기신부전 진행 기간 부적합 (4년 vs 5년 이상)#만성신부전의 자연적 경과 가능성#신장기능 80% 손상까지 증상 미감지 가능#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미인정

사건번호: 2007구단1247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3794,2심-대법원,2009두20175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7. 4.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5. 1. 2.경부터 소외1가 운전하는 '○○○○○○공사'라는 상호의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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