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근무 중 에어호스로 인한 결장천공·후복막출혈 상해가 장난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기각한 사례

🩺 결장천공, 후복막출혈 (에어호스 관련 상해)

#에어호스에 의한 항문 공기 주입#작업복 착용 상태에서의 물리적 불가능성#의료기록상 '장난으로 항문에 공기 주입' 기재#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재#고압 공기 직접 노출의 의학적 불가능성

사건번호: 2007구단1250법원: 대구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대구고등법원,2008누1116,2심-대법원,2009두3033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2. 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기초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(이하 '○○'이라 한다)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5. 9. 29. 동료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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