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쓰레기 수거 운전기사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퇴행성 병변이며 업무와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운수업 - 쓰레기 수거🩺 추간판탈출증 (제2-3, 3-4, 4-5 요추간, 제5요추-제1천추간)

#퇴행성 병변#기왕증#인과관계 부족#운전업무 중심#쓰레기봉투 운반 횟수 적음 (주 2-3회)#통상적 자연경과 이상 악화 증거 부재

사건번호: 2007구단1251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9088,2심-대법원,2009두20984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7. 4. 원고에 대하여 한 제2-3, 3-4, 4-5 요추간, 제5요추-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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