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처분취소등

🤖 AI 핵심 요약

관리사무소 근로자의 교통사고 후 경추·요추 추간판탈출증과 견관절 회전근개손상에 대한 요양신청 반려 및 슬관절 장해보상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기각 사례

🏭 관리사무소🩺 교통사고로 인한 다중 상병 (경추·요추 추간판탈출증, 견관절 회전근개손상, 슬관절 연골파열)

#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 질환#사고와의 인과관계 불충분#의료진 의견 분기 시 다수 의견 채택#비급성 회전근개 파열 소견#슬관절 운동범위 140도 초과#동통의 비영구적 특성

사건번호: 2007구단1261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수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6. 5.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 반려처분 및 장해보상 부지급결정을 각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7. 10.경부터 안산시 소재 ○○○○○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6. 2. 15의 11:50경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(이하 '이 사건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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