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공장 운영 담당 근로자의 뇌출혈은 고혈압 미관리 및 사적활동 중 발병으로 업무와 인과관계 없어 불승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

🏭 무연탄 수입·처리업🩺 자발성 뇌출혈 및 뇌실질 내출혈

#기존질환 고혈압 미관리#발병 당일 업무수행 아님 (자택에서 화투)#발병 전 업무량 증가 없음#초과근무 미실시#흡연 등 개인 위험요인#기존질환의 자연경과

사건번호: 2007구단1306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8. 17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청구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'○○○○○ 주식회사(2004. 5. 3. 변경 후 상호는 '○○○○ 주식회사'이다. 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 소속 근로자로서, 2003. 4. 18. 자택에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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