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업급여반려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청소부의 손수레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해 요양승인 기간이 아닌 기간의 휴업급여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청소용역업🩺 추락사고 - 족지 말절골 및 조갑손상, 족부타박상, 요추염좌, 추간판탈출증, 퇴행성관절염

#휴업급여 지급 대상 판단#요양승인 기간과 청구기간 불일치#취업 불가능 사실 미입증#요양으로 인한 취업 불가 확인 부족

사건번호: 2007구단1326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휴업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3738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6. 20.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, 2, 갑 제2호증,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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