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뇌손상 후유증 치료 중단 이후 발생한 골절 및 폐렴 합병증에 대해, 원래 상병과의 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.

🩺 폐렴 (우측 상완골 골절 후 합병증), 뇌손상 후유증

#재요양 신청 상병과 당초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#뇌위축 및 뇌실확장의 점진적 진행#상완골 골절 치료 중 합병증으로 발병한 폐렴#최초 재해의 자연적 경과 또는 당연히 예상되는 상병 아님#개호 소홀에 의한 전도 추정#피고 자문의와 주치의 소견 상충

사건번호: 2007구단1335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7. 5. 원고의 부(夫)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부(夫) 소외1은 2003. 3. 13.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○ 소속 근로자로 작업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'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 후두부 좌측,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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