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이전 요추 수술 후 인접부위 질환으로 재요양을 신청했으나, 신청한 '추간판탈출증'이 아닌 '척추관협착증'으로 확인되어 신청 기각된 사례

🩺 요추 추간판탈출증 (재요양 및 추가상병)

#신청상병과 실제 진단명 불일치#요추 제3-4 추간판탈출증 부존재#척추관협착증으로 확인#기존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판단 불필요#신청상병 존재 자체 미인정

사건번호: 2007구단1343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6. 1,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○에서 근무하던 중 2001. 10. 23.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수핵탈출증 요추부 4-5번간, 척추감염으로 2006. 12. 31.까지 요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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