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금형·주조 작업자의 천식·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기관지유발시험 음성 및 결핵 후유증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 부정하여 요양불승인처분 기각한 사례

🏭 자동차 부품 제조 - 금형/주조🩺 기관지천식, 만성폐쇄성 폐질환, 만성기관지염, 결핵에 의한 폐손상

#포름알데히드·MDI 기관지유발시험 음성#노출 중단 후 증상 악화#결핵 후유증에 의한 폐손상#흡연력#작업환경측정 노출기준 미만

사건번호: 2007구단1351법원: 인천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5076,2심-대법원,2009두20960,3심 주 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11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73. 10. 27. ○○○○○ 주식회사(그 후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주식회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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