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냉각탑 점검 중 두부 외상 후 경추추간판탈출증 진단받았으나, 8개월 경과 후 발견되고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건설 및 시설관리 (냉각탑 점검)🩺 경추질환 - 제5-6경추간 추간판탈출증(파열성)

#외상 후 8개월 경과 후 진단#초기 X-ray상 추간판탈출 소견 미관찰#퇴행성 병변 소견#MRI상 신경근 압박 소견 부재#인과관계 입증 미흡

사건번호: 2007구단1368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16949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5. 3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3. 7. 15. 소외 ○○○ 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위탁받아 관리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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