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신청일부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도로공사 거푸집 해체 중 추락사고로 인한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적 협부결손의 기존질환으로 외상과 인과관계가 없어 요양 불승인 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한 사례

🏭 건설업 - 도로공사🩺 외상성 척추전방전위증 (요추5번-천추1번간 협부결손형)

#협부결손의 유전적 이형성 - 기존질환#유아기부터 발생하는 선천적 결손#급성 외상과의 인과관계 부재#추락사고 이전의 기존질환 악화#외상형 척추전방전위증 미해당

사건번호: 2007구단1370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2537,2심-대법원,2010두5677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8. 1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　갑 제1,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…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로그인 회원가입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