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골유합술을 받은 근로자의 신규장해와 종전장해 조정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🩺 척추장해 - 제4-5-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골유합술 후유신경증상

#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#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 중 상위등급 적용#동일부위 장해의 가중장해규정#재청구권의 존속#신경손상 장해등급 제14급#고정술 등급 제6급 상위등급 적용

사건번호: 2007구단1372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23428,2심-대법원,2010두16721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5. 2.(2007. 8. 24.은 오기이다)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5년경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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