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야간 임의 회식 중 추락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사용자 지배·관리 부재를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🩺 추락사고 - 지주막하 출혈, 두개저 골절, 다발성 두개골절, 경막상 출혈, 경추골절

#야간 임의 회식#부서장이 퇴근 후 갑자기 제안#전체 부서원 중 2~3명만 참석#부장이 1차 회식 후 사무실 복귀#회식비용 개인 부담#업무 관련성 불인정

사건번호: 2007구단1377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9859,2심-대법원,2009두2443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9. 13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○○(이하 '○○○○○○○'라 한다) 소속 근로자로서 2006.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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