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엔진 조립 근로자의 작업 중 무릎 부딪침 사고로 인한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연골판 파열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.

🏭 자동차 부품 제조업 - 엔진 조립🩺 슬관절 손상 - 전방십자인대파열, 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

#반복적인 무릎 쪼그리기/꿇은 자세 작업#무릎 부딪침 사고#퇴행성 변화가 있는 연골의 경미한 외상 손상 용이성#급성 외상 당시 순간적 상당한 충격#15년 이상 유사 업무 수행 중 반복 충격#기존 질환의 악화 및 증상 발현#상당인과관계 인정

사건번호: 2007구단1378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21521,2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7. 3.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 주식회사 ○○공장 엔진2부에서 근무하던 자로, 2006. 4. 10. 엔진기종 교환 작업 중 철재오일 받침대에 오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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