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환경미화원의 넘어짐 사고로 인한 요추강협착증에 대해 기존질환 악화 및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환경미화 - 청소원🩺 요추 제4-5 요추강협착증 (케이지 이탈)

#기존질환 (이전 척추고정술 이력)#케이지 이탈 여부 불확실 (3번 vs 제4-5번 불일치)#외상 기여도 30% 미만 (진료기록감정)#청소 업무의 척추 부담 미약 (도구 사용, 휴식 가능)#59세 고령 (퇴행성 질환 호발 나이)

사건번호: 2007구단1385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26007,2심-대법원,2010두8843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8. 14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 소속 환경미화원이다. 나. 원고는 2007. 8. 6. 피고에게 다음과 같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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