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출장 도중 자택에서 식사 후 귀사 중 자전거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업무수행성 및 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기각한 사례

🩺 추간판탈출증 (제4-5요추간)

#출장 후 귀사 중 자전거 사고#업무수행성 인정 불가#사업주 승낙 없음#점심식사 시간 경과 후 발생#퇴행성 변화로 인한 인과관계 부인#의학적 소견상 사고와 질병 연관성 부정

사건번호: 2007구단138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7365,2심-대법원,2009두3101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2. 14.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6. 5. 1. 소외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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