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허혈성 심장근육병에 대해 통상적 업무 수준과 비만·흡연 등 개인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고 요양불승인을 적법으로 판단한 사례.

🏭 법률서비스업🩺 허혈성 심장근육병 (관상동맥 협착증)

#통상적 수준의 사무직 업무#과중 과로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 입증 부족#비만, 고중성지방, 고혈당, 흡연 등 개인적 위험인자#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

사건번호: 2007구단1426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37915,2심-대법원,2011두5469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7.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2. 2. 2. ○○○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소송관련 문서 초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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