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5.5m 추락사고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 승인청구를 인과관계 입증 부족 및 퇴행성 변화로 기각한 사례

🏭 제조업 (건설기계 또는 일반 제조)🩺 경추간판탈출증 (제4-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)

#추락사고 후 2년 이상 경과 후 진단#사고 직후 경추부 치료 부재#퇴행성 변화 (기왕증)#외상에 의한 직접 소견 부재#인과관계 입증 부족

사건번호: 2007구단1434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28805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7. 26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4. 5. 24. 약 5.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(이하, '이 사건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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