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이 입주민 갈등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요양승인을 청구했으나, 진단 확실성 부족 및 업무 관련성 미인정으로 기각된 사례

🏭 건물관리업🩺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

#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의 의학적 확실성 부족#물리적 폭력 행사 미확인#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#질병 발병 이전 유사 증상 병력#아동기 외상 등 개인적 취약성

사건번호: 2007구단1436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8. 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6. 3. 10.경부터 ○○○○○○○아파트관리소(이하 '소외 아파트관리 사무소'라 한다)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. 4. 20. 18:00경 택시를 호출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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