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인쇄업체에서 19년간 벤젠 노출 환경에서 세척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업무관련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인쇄업🩺 급성 골수성 백혈병

#인쇄업 벤젠 노출#휘발유·등유 세척작업#19년 근무 잠복기#시대인쇄 유사작업환경 0.319-0.932ppm 벤젠 측정#단회 작업환경측정만으로 벤젠노출 부정 불가#급성골수성백혈병 벤젠과 가장 높은 인과관계

사건번호: 2007구단1444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203,2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4. 18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2, 13, 14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가. 원고는 ○○○○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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