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 추락사고로 척추 2분절 고정술 후 만성통증을 호소했으나, 노동능력상실률과 의료 소견상 제7급 초과 장해 인정이 부족하여 추가 장해급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건설업 - 건축공사🩺 추락사고 후유증 (추간판탈출증, 척추고정술 후 만성통증, 신경인성방광)

#추락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#요추 2분절 척추고정술 시술#노동능력상실률 24~46% (4분의 1 미만)#기존질환 척추강협착증으로 인한 고정술#제7급 기존장해등급 초과 입증 부족#의료진 의견 불일치 (제6급 준용 의견 소수)

사건번호: 2007구단1457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9누4913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4. 18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5. 4. 20.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 소재 쓰레기 소각장 신축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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