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우측 손가락 골절 사건으로 일부 수지의 관절변형이 기존 관절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어 장해등급 결정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제조업🩺 손가락 골절 및 관절구축 (우측 제5수지 근위지절간관절 운동제한)

#제1, 2, 3, 4수지 관절변형은 기존 관절염의 진행#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기존 질병#제5수지만 골절로 인한 장해 인정#의학적 소견 일치 (주치의, 자문의)

사건번호: 2007구단1458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4618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9.15.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 소속 근로자로서 2006. 5. 18.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제 5수지 손허리뼈의 골절, 우측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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