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전기공이 추락으로 안구 및 척추 손상을 입었으나, 일부 직종 취업 가능으로 판단되어 휴업급여 청구가 기각된 사례

🏭 전기공사🩺 추락사고 - 척골 주두골절, 외전신경마비, 시신경위축

#양안시 필요 없는 직종에는 취업 가능#일반적 취업 가능 여부 기준#통원치료일 외 기간 취업 가능성#의학소견 불일치 - 후속 진단서 신뢰성 낮음#요양으로 인한 실질적 노동불능 부재

사건번호: 2007구단1462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휴업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6274,2심-대법원,2009두11102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1. 8.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소외 ○○○○ 주식회사에 전기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3. 3. 27. 사다리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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