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상병및입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 추락사고 후 2년 경과한 뇌간내출혈에 대해 초발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함을 판단한 사례

🏭 건설업 - 미장공🩺 뇌간내출혈

#직접적 인과관계 부재#객관적 증명 불가#원인 미확진#다발성 원인질환#촉발가능성 미입증

사건번호: 2007구단1474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6281,2심-대법원,2009두18370,3심 주 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6. 15.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입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 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소외 ○○○○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미장공으로 근무하던중 2004. 1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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