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신규 직장 입사 1주일 후 심근경색 발생 사건에서, 충분한 휴식기간과 과도한 업무강도 부재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유지한 사례

🏭 제조업 - 품질관리🩺 심근경색, 저산소성 뇌손상

#퇴사 후 20일 이상 휴식기간#새 직장 입사 후 1주일간 연장근무 없음#종전 업무와 유사한 품질관리 직무#업무 인수인계 단계로 본격업무 미개시#비만, 과거 흡연력 등 기존 위험요인#희망퇴직 스트레스 해소 가능성#업무강도 통상적 수준

사건번호: 2007구단1483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8528,2심-대법원,2008두23597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2. 11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(이하 '○○○○'이라 한다)에서 품질경영팀 대리로 근무하다가 2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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