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인공관절 이식 상태에서 사적 장소의 미끄러짐 사고로 발생한 대퇴골골절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🩺 좌측 대퇴골 금속삽입물 주위골절 (추가상병)

#인공관절 이식 상태와 경미한 충격의 인과관계 불인정#사적 장소(노래방)에서의 미끄러짐 사고#충격이 경미한 일상 범위로 보기 어려운 정도#요양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행위#인공관절 시술상 문제점 미발견

사건번호: 2007구단1485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5995,2심-대법원,2009두11980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2. 9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87년 2월경 ○○○○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7.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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