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시설관리 업무 중 뇌경색 발생 사건에서 기존 심방세동과 고혈압이 자연발생적 원인이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없음을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

🏭 시설관리업 (기계실 관리운영)🩺 뇌경색 (고혈압, 심방세동 동반)

#기존 고혈압 및 심방세동 질환 사전 존재#평소 업무 난이도 낮음 (점검, 일지 작성, 기계 수리)#24시간 교대근무 중 야간 수면 가능#이삿짐 운반 간헐적 (도구 이용, 거리 짧음)#페인트칠 3시간 수행 후 동료 확인 시 정상 상태#뇌경색 자연발생 가능성 높음 (진료기록감정)#실제 과로·스트레스 수준 미흡

사건번호: 2007구단1487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7782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8. 31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, 2호증, 을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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