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에 대해 척추불안정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

🩺 추간판탈출증 - 척추기기고정술

#척추불안정성 저명하지 않음#척추기기고정술 적응증 미충족#객관적 의료자료 부재#단순 추간판제거술 충분#치료병원 소견 신뢰성 낮음

사건번호: 2007구단1498법원: 인천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. 17.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처분의 경위 가. ○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5. 1. 3.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'제4-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'의 진단을 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하던 중 200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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