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바닥공조시스템 운반 중 허리 통증을 입은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해, 장시간의 시간적 간격과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업무상사고 요양을 불승인한 사례.

🏭 기계·장비 제조 및 판매 (바닥공조시스템)🩺 추간판탈출증 (제4-5요추 및 제5요-제1천추)

#사고 발생일(2004.1.12)과 진단일(2006.6.28) 간 2년 5개월의 시간적 간격#MRI 검사상 퇴행성 변화에 동반한 추간판 팽윤으로 외상과 무관#중량물 운반 업무의 지속성 입증 부족#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인과관계

사건번호: 2007구단1498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7. 28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3. 2. 10.경 소외 주식회사 ○○시스템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, 2004. 1. 12. 16:00경 ○○○○○○○ 건립공사현장에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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