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인한 우울장애,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건설업🩺 주요우울장애,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, 인지장애

#추락사고#정신적 충격과 공포감#외상후 스트레스 장애#의학적 인과관계 인정#종합심리검사 결과#사고 직후 증상 발현

사건번호: 2007구단15103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27673,2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9. 26.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사고 경위 　원고는 2004. 3. 26. 09:50경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1층(2m ~ 3m 높이)에서 추락 하는 사고(이하 '이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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