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알루미늄 주조 작업 중 반복적 중물 운반으로 인한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금속제조업 - 알루미늄 주조🩺 요추 추간판탈출증 (제3-4, 4-5번간)

#용광로 작업 중 20kg 이상 쇳물을 3kg 바가지로 반복 운반#심한 추간판탈출 소견과 퇴행성 변화 포함#업무 중 허리에 과도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작업#증상 발현 후 계속 근무하며 악화#의료감정 결과 물건 운반 작업 중 추간판탈출증 발생 가능성 인정#상당인과관계 존재 - 증상 발현이 업무로 인함

사건번호: 2007구단1511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15762,2심 주문 1. 피고가 2007. 10. 25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에 입사한 이래 용광로에서 알루미늄 괴를 만드는 작업을 담당하였다. 원고는 2007. 4. 4. 스크랩을 용광로에 넣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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