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공사 중 업무상재해로 척추고정술을 받은 근로자의 추가상병(협착증)에 대해 원처분취소 판결한 사례

🏭 건설업 - 토목공사🩺 요추 제3-4번 협착증 (척추고정술 후 발생)

#척추고정술 후 junctional problem#추간판탈출증 치료 수술과의 인과관계#진료기록감정 결과 협착증 확인#업무상재해 당초상병 치료 과정에서 추가상병 발생#퇴행성 병변 진행 중 수술로 인한 추가병변

사건번호: 2007구단1521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8495,2심-대법원,2009두7257,3심 주문 1. 피고가 2007. 6. 21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, 2, 갑 제2호증의 1, 2, 갑 제3호증의 2,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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