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광부의 갱내 낙반사고로 인한 제4-5간 추간판탈출증 재발성 악화에 대해 재요양 불승인처분 중 해당 부분만 취소한 판례.

🏭 광업 - 석탄광산🩺 요추질환 (제4-5간 추간판탈출증, 재발성 추간판탈출증)

#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#1차 요양 종결 후 증상 악화 지속#재수술 필요성 의학적 인정#보존적 치료의 치료 효과 미흡#퇴행성 변화로 인한 재발성 추간판탈출증#추간공 협착 및 신경근증 소견

사건번호: 2007구단1539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일부취소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7747,2심 주문 1. 피고가 2007. 9. 7. 원고에게 한 요추제4-5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 중 1/2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7. 9. 7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 제3-4번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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