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업 근로자의 추락사고 이후 발생한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에 대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추가상병승인 부분 취소한 사례

🏭 건설업🩺 외상후성 골관절염 (좌측 슬관절)

#추락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#외상후성 골관절염 발병#다수 의학적 견해 일치#상당인과관계 인정#재해 당시 치료 과정

사건번호: 2007구단1553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일부취소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피고가 2007. 7. 3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7. 3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 유 1. 처분의 경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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