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재해 후 척추질환 재요양을 신청했으나, MRI상 뚜렷한 악화 없고 신체감정상 증상 악화 입증 부족으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해 청구를 기각한 사례.

🩺 제3-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(요통, 좌하지 방사통, 감각저하)

#재요양 요건: 당초 상병과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#증상 악화 필수: 치료종결 시 대비 악화 입증 부족#치료효과 기대: 신체감정에서 MRI 변화 없음#MRI 비교: 2005년~2007년 뚜렷한 변화 미관찰#전문가 의견 일치: 피고 자문의들 재요양 불필요 판단 일치

사건번호: 2007구단1559법원: 인천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2. 20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서 근무하던 중 2005. 5. 27.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'골반골 분쇄골절, 뇌진탕, 제3-4요추간 추간판탈출증(이하 '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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