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신축공사 추락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재요양 중 척추기기고정술 승인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

🏭 건설업 - 신축공사🩺 추간판탈출증 (재발성 디스크) - 척추기기고정술 필요성

#추락사고로 인한 초기 요양승인#재수술(척추기기고정술) 필요성 판단#보존적 치료 대비 수술적 치료 의학적 필요성#척추의 불안정성 부재#다수 의학 자문 의견 불일치#진료기록감정 결과

사건번호: 2007구단1569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5. 7.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, 2006. 7. 15.경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'제3-4-5 요추 추간판탈출증'(이하 '이 사건 상병'이라고 한다)으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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