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수산물 가공업체 직원의 참치 원어 운반 작업 중 발생한 요추부 질환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수산물 가공업🩺 요추부질환 (제4-5요추간 추간판팽윤, 요추부염좌)

#참치 원어 운반 작업 중 허리 부위 강한 외력#반복적 무거운 물체 이동 작업#허리 부위 지속적 긴장과 스트레스#재해 직후 즉시 통증 발생#기존 퇴행성변화의 업무로 인한 악화

사건번호: 2007구단1571법원: 대구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대구고등법원,2008누1154,2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3. 27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1. 4. 17. 참치, 상어 등 냉동수산물을 가공, 판매하는 업체인 ○○○○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○○○○의 생산,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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