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신청일부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철구조물 생산 근로자의 반복 작업으로 인한 제4-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퇴행성 질환의 자연적 진행으로 업무상질병을 기각한 사례

🏭 철구조물 생산🩺 요추질환 (제4-5요추간 추간판탈출증)

#추간판탈출증 존재 미확인#2004년 12월 MRI에서 탈출증 미발견#추간판팽윤증은 퇴행성 변화#기존 요추질환 병력#자연적 진행 과정으로 판단#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인

사건번호: 2007구단1591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. 6.(2006. 1. 9.의 오기로 보인다)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원고는 1983. 12. 1.경 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○○○○○'이라 한다)에 입사하여 철구조물 생산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다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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