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청소용역원이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(발기부전) 승인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,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기각된 사례.

🏭 청소용역업🩺 발기부전

#재해와 추가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#고혈압 과거력#척추협착·추간판장애 등 무관 질환#10차 수술 후 발생 주장의 의무기록 단순 기재#의학적 소견 일치 - 재해로 인한 발병 어려움#발기부전 다양한 병인 존재

사건번호: 2007구단1610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5499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10. 23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청소용역업체인 ○○○○ 주식회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. 10. 14. 골목길에 미리 수거해 놓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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