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 제조 근로자의 엔진 탈거작업 중 경추·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해, 퇴행성 질환으로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적법 판단하고 기각한 사례

🏭 자동차 제조업 (버스 엔진 탈거작업)🩺 추간판 탈출증 (제5-6-7경추간, 제3-4요추간)

#퇴행성 척추질환 (피고 자문의 일치)#사고와 진단 사이 6일 경과#1998년부터 수십 차례 경·요추 치료 병력#경미한 외상 (차체 접촉)#정형화되지 않은 작업 자세#2인~4인 1조 중량물 취급 (기계 이용)#시간적 간격이 큰 과거 사고들

사건번호: 2007구단1617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3890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1. 8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○○○○라고만 한다) 소속 근로자로서 2006. 8. 11. 10:00경 사업장 내 시작실에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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