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타일 원료 채취업에서 유리규산 노출로 인한 폐암 발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며 유족급여지급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한 사례

🏭 타일 원료 채취 및 처리업🩺 폐암 (원발성 폐암, 편평세포암)

#유리규산 장기 노출 (10년)#폐암 잠복기 10-20년#결정형 유리규산 발암성 인정#흡연 병력 있으나 업무 관련성 인정#역학조사 및 의료 감정 일치

사건번호: 2007구단1634법원: 인천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2. 소외1(소장 청구취지 기재 '피재자 소외2'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)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망 소외2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는 1976. 1.경부터 1985. 12.경까지 원고회사에서 타일원료(점토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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