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간호사의 업무 중 손목 외상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병증(CRPS)에 대해 원처분취소 판결한 사례

🏭 의료기관 - 간호사🩺 외상후 신경병증 (CRPS, 복합부위통증증후군)

#업무 중 손목 외상#외상 이후 만성통증#CRPS 진단#의료기관 주치의 인과관계 인정#업무상 재해 해당

사건번호: 2007구단1635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피고가 2007. 9. 21.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07. 5. 8.경 ○○대학교병원에서 '손목 염좌, 외상후 신경병증'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. 나. 피고는 2007. 9.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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