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워크샵 참석 중 자유시간에 베란다로 옆방을 건너다 추락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범위 외 자의적 일탈행위로 업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 기각.

🏭 기업 연수/교육 (워크샵)🩺 뇌출혈, 폐좌상, 양측 족관절 골절 (추락사고)

#공식행사 종료 후 개별자유시간 중 발생#베란다 난간을 이용한 위험천만한 방법#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일탈행위#사업주의 지배·관리하에 있지 않음

사건번호: 2007구단1643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9866,2심-대법원,2009두4432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6. 27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 소속 근로자로서, 2006. 6. 9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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