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사전승인 없이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은 산업재해 환자의 장해보상청구가 기각된 사례

🩺 요추부 염좌, 제4-5요추간 추간판탈출증

#사전승인 미신청 척추기기고정술#불승인결정 후 임의 수술시행#척추불안정성 의료적 근거 부족#보존적 치료 충분 판단#과잉진료 방지 필요성

사건번호: 2007구단1646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18280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9. 20.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5. 5. 28. 소외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'요추부 염좌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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