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석유화학공장 비계공으로 16년간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 진단받은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석유 정유 화학공장 건설🩺 폐암 (선암)

#16년간 석면 노출#비계철거 중 용접포 석면가루 노출#배관해체 중 석면함유제품 직간접 노출#25 fiber/cc-year 누적노출량 도달#보호장비 미착용 (12년간)#석면폐증 미동반 폐암도 가능#흡연과 석면 복합작용

사건번호: 2007구단1650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10누9183,2심 주문 1. 피고가 2007. 5. 30.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89. 4. 21.부터 2005. 3. 21.까지 여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석유 정유 화학공장의 공사현장에서 비계조공 및 비계공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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