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해보상부지급결정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축인부의 추락사고로 인한 만성신부전에 대해 9급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5급 장해로 인정하는 판결

🏭 건설업 - 건축인부🩺 만성신부전 (말기신부전, 혈액투석)

#말기신부전 상태로 주3회 혈액투석 필요#신장이식 없이 투석 중단 시 생명유지 불가능#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 종사 불가능#노동능력 100% 상실에 해당#5급 7호 장해등급 인정#중복장해 조정 시 3급 상향

사건번호: 2007구단1685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피고가 2007. 11. 14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등 가. 원고는 소외 ○○○○ 주식회사 소속 건축인부로서 1996. 12. 26. 신축중인 건물9층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'제5-6경추 탈구, 경척수 손상, 좌측슬부 전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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