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휴일 친목 축구시합 중 발생한 골절에 대해 사용자의 지배·관리 부재를 이유로 업무상재해 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주류도매업🩺 외상성 골절 - 우측 하지 경골하 나선형골절 및 족관절 후순 골절

#휴일 개최 행사#친목 목적 축구시합#참가 강제성 없음#직원 자유의사 참가#사용자 지배·관리 부재#개인적 비용 지원

사건번호: 2007구단1698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1630,2심 주문 1. 원고의 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10. 1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,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(이하 '○○○○'라 한다)에서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7. 5. 27. 08:00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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